한국은 국가주도하에 수출을 통한 경상수지로 경제가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내수시장과 자본규모가 작고 보유한 자원도 없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경상수지 중에서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상품수지로 제조된 수출품에 의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고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가 빚어낸 것이 IMF 구제금융입니다.
구조적인 개혁을 꿈꾸었던 정권에서도 대기업을 무작정 무시하거나 압박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압박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나타날 수 있어 정부와 재계가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주력이 다를 수 있어 일부 대기업 대한 특혜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선결된 문제를 대기업의 스스로 수정하고 해결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방향오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도가 있었고 중추적인 역할은 대기업이 했지만 국민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너무 고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설득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더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좀 더 일찍부터 적극적인 해명와 이해를 구했다면 현재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쌓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규모가 작고 확산속도는 급격합니다.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들은 확대 재생산되기 일쑤이며 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팩트나 확인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점유를 줄여 한국에서 퇴출해야 하는 기업으로까지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외국산 브랜드를 구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했고 결과는 점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망한다고 해도 한국경제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꽤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의 주력산업이며 단 하나 뿐인 자동차 제조사가 없어지는 것이 한국경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대중국 ,대미국 상품수지에 확실한 영향은 있을 것이고 경상수지로 이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경상수지의 감소는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신용평가와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유입도 줄어들 게되는 결과를 초해할 것입니다.
OECD가입국 중에 소득수준이 바닥에 근접한 국가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다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결과에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개인부채 1,300조를 떠안고 있으며 브랙시트처럼 외부의 영향에 한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얇고 허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가질 허세 치고는 정도가 이미 너무 많이 지나쳤습니다. 본인의 선택은 절대 선인데 나머지가 악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의 선택이 자유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욕심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지적하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과잉에 살고 있으면서 몰랐던 것은 변명이고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임으로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의 경제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알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 싸구려 멘탈과 저급한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지만 눈앞의 욕망을 위해 카푸어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가 강력하게 인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