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도로 사정이 복잡해지고 사고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사고 발생 건수는 220,917건에 이르며 부상자수는 331,720명으로 전년보다 5% 가량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가 먼저 도입된 프랑스와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등의 국가가 대부분 30여 년 걸려 접어들기 시작한 반감기가 우라나라에서는 1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자동차에 안전 장비가 대거 채택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한해 5,000명에 육박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과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사고 발생율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토가 좁고 도로가 복잡한 도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환산하면 23조를 넘어섭니다. 소모되는 비용뿐 아니라 복잡한 과실상계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애매한 법규일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기도 합니다.
과실이 적은 경우라도 과실상계에 따라 20% 정도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리 비용이 높은 세단이나 SUV에 비해 운송용 차량이나 특장차와의 사고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완벽하게 100% 과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의 경우 과실이 일부 주어지게 되면 자차 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보험제도는 일본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실 비율이 큰 경우 100% 과실을 부담하는 미국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운전자들의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자동차 보험회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관계 당국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 발생률 덕분입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은 3조 3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를 기록했으며 적발된 경우라도 환수율이 불과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을 100%로 적용할 경우 높아지는 보험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대의 차량을 운행할 정도로 경제 수준이 증가하고 자동차에 대한 가치가 변했지만 의식 수준은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아도 관행처럼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보험이 과용되면서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