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되고 있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는 배치를 원하는 미국과 경제협력관계의 중국 사이 놓인 한국에게 상당한 난제입니다. 동북아시아 헤게모니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에 한국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게 상당히 날세운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성명을 내놓지는 않지만 불만스러운 의사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보안관을 자처하며 질서를 확립한 미국에게 중국의 태도가 그다지 맘에 들 리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예산을 소모하며 평화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국으로 부상했고 여전히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많은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맺으며 군사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우며 미국의 국채를 1,500조나 사모으고 미국을 주변을 경제력으로 압박하면서 헤게모니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세계 지도도 국가의 이익에 따라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절대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의 동맹들과는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에 굴복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혈맹관계인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여전히 우방이라고 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이전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동티모르사태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으며 말레이사아도 나지브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국에게서 살짝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호주까지도 대중무역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관계와 미국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사이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중국의 입김이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졌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표면적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에서는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총리 리 커창은 PLA(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의 숫자를 230만에서 200만 명으로 줄이면서 현대화와 기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예산을 줄여서 책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군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이 빠르게 현대화되어가고 있으며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공군력과 해군력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구와 커다란 영토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군사적인 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미국의 궁금증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공헌하며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방들을 살피는 것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메시지는 우방들에게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 어려운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동맹국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을 현대화시키고 첨단화시키려는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무역관계의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군사적 행보를 숨기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욕구가 심각한 충돌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과 경제력으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 사이에 THAAD가 쟁점으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벌어진 틈을 봉인하고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두 나라 간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