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의 보안관을 차처하며 전세계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70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을 소모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국방예산은 10위권의 나라들을 모두 합해도 넘어서는 규모이며 해군과 공군은 첨단화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헤게모니는 오롯이 미국의 것이 되었고 테러를 일삼거나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응징을 즉각 시행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의 주범을 이라크로 공표하였고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여 군사적인 대응을 실행했습니다.
9.11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이 되어서야 잡을 수 있었고 그가 조직한 테러단체 알 카에다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불꽃놀이로 날린 천문학적인 비용이 여전히 미국의 부담으로 지워져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세계에서 군사력으로는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곤역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를 세습하며 장악한 권력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에 실패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안보위원들도 북한의 핵보유와 도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전의 당사자인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의견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핵무장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라크와 달리 북한을 제압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은 이라크의 사막지대와 다르게 산악에 둘러있으며 벙커버스터를 활용한 폭격에도 정확한 타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폭격기를 이용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타격을 못하게 되면 수도권이 사거리에 있는 장사정포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뒤에 버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미국은 냉전시대 최고의 라이벌을 러시아로 꼽았지만 현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적인 발전으로 미국의 국채를 1500조 이상 가지고 있으며 비밀리에 국방예산을 책정하여 군의 현대화와 첨단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군력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이며 공군력은 미국의 턱밑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더라도 중국의 협력이 있어야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북한이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과 ICBM(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능적이게도 종종 미국의 의사를 따르는 교묘함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이 안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파악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미국 내 무력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 위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에 명분을 갖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라크와 같이 엄청난 명분이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후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지만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압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