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 기준 과연 바뀔 것인가?

현역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잡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꽤나 신선하고 공정한 발상이고 이 것이 현실화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의 주장은 현재 자동차시장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아 관심을 갖게 한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단연코 연비에 집중되어 있다. 디젤, SUV, 터보차저가 시장에서 점유를 넓혀가고 있고 브랜드들도 이를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이다. 3가지가 다 별로 맘에 들지 않지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트랜드가 바뀌었고 이에 부흥하는 것이 SUV이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세단이나 해치백에 비해 공차중량이 많이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연비가 부각되었으며 연비를 올리기 위해 다운사이징과 터보차저의 기술이 만날 수 있었다.

이전의 자동차는 배기량과 고급화라는 공식이 일치했기 때문에 엔진 출력에 맞춘 과세 기준이 합리화였지만 다운사이징의 엔진을 장착한 현재의 자동차에는 해당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의 가격은 상승했지만 엔진 기술의 향상으로 배기량과 탄소배출량이 감소 했다.

현재는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배기량이 낮다는 과세 기준으로 반값의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고급 차량의 과세가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선진적인 주장이 상당히 반갑고 이 것을 기초로 조세제도의 의식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기득권에서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의 주장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