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성사되면서 70년이나 지속된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던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반트럼프 기조가 강했던 미국 내 여론은 회의적이었으나 긍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으며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던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말을 빌리면 "좋은 전쟁 없고 나쁜 평화 없다" 고 했습니다.
북한과 오랜 대립으로 인한 인식이 완벽하게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했던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행했던 합동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동훈련 보류의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표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서 비용을 언급한 것이 처음은 아니며 스스로 이룬 성공이 뛰어난 협상을 바탕으로 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이루어졌으며 70년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두터운 우방으로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맥스선더 훈련은 두 나라 군사력을 협력하는 주요 행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략 자산과 태평양 함대가 동원되는 합동훈련에 과도한 비용이 소모된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기에 미국의 부담이 크고 불공정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합동훈련에 500억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며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대국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전세계에 미군을 파병하면서 700조가 넘는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의회에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협상의 달인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훈련에 소모되는 비용을 일부 한국에게 부담하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처럼 한미 합동훈련에 500억이 훌쩍 넘는 비용이 소모되는 것일까?
군사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한 대가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데 100억 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500억이 훌쩍 넘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에는 항공모함뿐 아니라 B-1B 랜서나 F-22 랩터와 같은 최신예 전략 자산이 참가하기도 하며 항공모함이 태평양으로 움직이게 되면 전단 규모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항공모함 1척이 움직이는데 100억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전단이 움직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500억은 최소 비용이고 1억 달러, 한화 1,000억 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에 빠졌고 1,000억 원의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핵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게 되어 미국과 한국이 합동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미국은 매년 최소한 1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엄청난 비용은 부풀려진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