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2018. 4. 28. 07:00


평화무드가 한반도를 휘감고 있으며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향한 대화가 현실이 되면서 지난해 북한과 미국이 벌이던 설전이 아득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직됐던 북한과의 화해무드는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에 이를 수 있으며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브런치를 먹는 상상은 상상만으로 벅찬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일부에서는 다소 섣부른 상상이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과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북한을 거쳐 러시아를 통과하는 열차 사업은 이미 십수년 전 계획된 적이 있었고 실무 단계까지 추진되었지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광궤를 사용하는 한국과 협궤를 사용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차이는 기술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실적인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화해무드 이후의 단계까지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와 미개발된 북한의 다양한 사업이 이어지고 통일까지 완성이 되어 2050년이 되면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골드먼삭스' 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천연자원 보고로 알려진 DMZ는 군사분계선이라는 개념보다는 환경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뀔 것이고 군 전력에 대한 변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군 전력를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적대 관계를 가졌던 북한과 협력 관계가 된다면 현재와 같은 대규모 군 편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정상 간의 합의에서 군비에 대한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서로를 지키기 위해 60만에 이르는 대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징병제에 대한 변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 전력은 육군 중심의 편제로 북한과의 적대 관계로 인해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을 징병하고 있으며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 를 다해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40조는 대부분 군비를 증강하고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장병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GDP 대비 2.5%에 이르는 국방예산은 오롯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화해무드가 서서히 완성 궤도에 오른다면 장병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합니다. 현대 군대는 장병의 숫자보다는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무기에 의해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육군력보다는 해군력과 공군력이 주력이 되고 있으며 병사와 병사가 조우해야 하는 육군과는 다른 전략이 가능합니다. 100만을 유지하던 북한에 대비했던 측면이 강했지만,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육군력보다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벅찬 행보에 다소 어리둥절할 수 있는 속도이지만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군 편제의 파급은 상당할 것입니다.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도 반드시 군대에 가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 자유로울 수 있으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국방의 의무라는 단어는 지나간 역사의 흔적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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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