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 긴장감이 표면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과 ICBM 실험을 과도하게 선전하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조되던 긴장감은 북한 발표 이후로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으며 북한은 대화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방북한 UN 사무차장 '제프리 펠트먼' 은 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인 북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김정은 참수 작전" 을 언급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으나 참수 작전과 선제공격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군사 강국 미국이라면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참수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정은 참수 작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내 기득권
표면적으로 김정은이 나서고 있으며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시간 김 씨 부자 사이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기득권들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내세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중동처럼 독재 권력을 가진 독재자를 참수하는 것만으로 북한 내부를 장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김 씨 독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승계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또 다른 독재자가 나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국 핵 억지력
김정은이 참수되고 북한 정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일 수 없는 이유는 핵 저지력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절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우위가 핵 억지력이라고 믿었고 7,000기가 넘는 핵을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자금과 기술을 투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핵 보유가 적은 중국 핵 억지력은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으로 향하고 있어 한국 주도 통일에 회의적입니다. 북한 붕괴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억지력 중심축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참수 작전에 적극적일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필요
일본과 북한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일본 내 정치적인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극우에 가까운 성향의 총리 '아베 신조' 는 어려운 고비를 북한 핵 문제로 넘겼고 지속적인 김정은 도발이 고마울 뿐입니다.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북한이 붕괴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높아지는 국력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강제로 점유했던 한국이 통일을 이루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필요
중동지역에서 펼쳤던 불꽃놀이가 시들해지면서 새로 개발되는 무기들을 소모할 곳일 필요해진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 긴장이 내심 반가울 수 있습니다. 혈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안정이라는 어려운 명제도 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이익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김정은 참수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군사적인 도발이 자주 발생할수록 무기 확충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