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보안관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은 가장 많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중진국의 한 해 국가예산과 맞먹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맞서기 위함이고 현재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700조라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가지고 모든 국가들을 앞도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게는 우호적인 제스쳐를 가지다가도 중국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한가지는 국방예산의 투명화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국방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2014년까지 10%이상을 매년 증액하면서 가파르게 군사력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견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1500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자금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아이러니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공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을 해오던 중국은 2016년 7.6%의 증액을 발표했고 올해에는 7%의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국방예산 176조 7,000억 원에서 불과 12조 정도만 증액을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 이는 중국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발표에 따라 미 의회가 측정한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은 최소 17가 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5조를 낮추어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표에 나선 외교부 부부장 푸잉(Fu Ying)은 중국의 발표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외교부 부부장의 발표였음에도 워싱턴의 군사관계자들은 중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치부했으며 국방예산을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PLA(People's Liberation Army,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를 현행 23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화와 정규화, 첨단화로 이기는 군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상군을 줄이면서 해군과 공군에 주력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국은 현대와와 첨단화를 외치면서 국방예산은 줄이는 모순된 행보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만이 편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도 않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무기와 장비 조달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파악한 바로는 중국의 공군력은 미국을 거의 다다르고 있으며 무인정찰기와 전략폭격기의 수준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하이급 전투기 J-20은 실전배치에 들어갔으며 F-35 라이트닝2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FC-31은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랴오닝'이 어설픈 항공모함이라고 치부되고 있으나 해군력은 일본을 넘어설 수준으로 증강되고 있으며 SSBN(Ship Submarine, Ballistic Missile, Nuclear Powered,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과 SLBM을 운용하면서 리커창 총리의 발표대로 현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대부분의 무기와 장비들은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서방에게 알려질 일도 없으며 넓은 영토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군사장비의 실험을 모두 미국이 알 수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국방예산에 비해 실제 사용되는 비용은 최소 2배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경제성장 목표가 6%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7%의 국방예산 증액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중국과 이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방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