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를 앞두면서 지난해 전쟁설이 나돌던 북한과의 마찰은 표면적으로 화해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하지만, 대화를 재개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전적인 관계 개선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달라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날 선 공방을 벌였던 워싱턴 정책자들도 북한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지만, 북한 전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핵전력
소련이 핵을 보유하면서 최강대국이 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틈이 생긴 중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을 북한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핵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북한은 소형화를 이룩하기 위해 아마도 소리 없이 전력을 강화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미사일 전력
핵 개발을 완성한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듯이 북한도 투발 수단을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잠수함이 최적화된 전력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전력으로 사용하기에 북한 잠수함 대부분은 노후되었고 수준도 미달되며 개량의 여지도 적습니다.
경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대화의 물꼬를 평화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지만 대미 관계가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사일 개발은 진행형입니다.
사이버 전력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각 국가는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군 내에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전은 발전하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미사일을 만들어 내는 데 소요되는 IT 기술력과 함께 발전한 사이버전 능력은 한국을 넘어섰고 중국과의 격차도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현대 사회가 인터넷 기반의 통합된 체계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서 사이버 전력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생화학 전력
김정일이 지도자로 나섰던 시절 경제 압박을 타계하기 위해 무력을 중동에 수출한 북한은 종종 생화학에 대한 전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생화학 무기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표면적으로 들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생화학 무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대단위 인명을 살상하고 후유증이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핵보다도 현실적인 공포가 큽니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지만,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