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세와 상위 계층 소득세에 대한 감세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내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파격적인 감세율에 미국 내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절반에 가까운 20%로 하향 조절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은닉해둔 수천억 달러의 사내 유보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도 5%에서 최고 12%의 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뿐 아니라 개인 소득세 구간을 7개에서 4개로 줄이면서 상위층에서 해당하던 39.6%의 개인 소득세율이 20%로 하향되었습니다. 연간 5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 구간이 100만 달러로 수정되면서 최고세율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은 꽤나 익숙하고 오래된 정책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트럼프가 펼치는 국가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에서 미국의 입지를 스스로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최상위 0.2%에 해당하는 현행 40%에 달하는 상속세 감세정책이 발표되면서 '부의 세습' 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방송사의 대담에서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낸 목소리가 있었으니...
억만장자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입니다.
워렌 버핏은 감세안의 통과로 자신의 가진 재산 750억 달러(한화 80조)를 35명의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버핏이라는 성을 다고 태어난 덕분에 이집트 파라오처럼 살 수 있으며 이는 후손들이나 자본주의 체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 덧붙였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 3번째와 4번째를 오가는 워렌 버핏의 목소리는 트럼프 감세정책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인물의 언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조세 저항이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적은 세금을 내려는 우리와 다른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의 언급은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에서 벗어난지 한참이나 지났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계층의 버핏과 같은 위대한 마인드가 이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과는 달리 사회에서 획득한 부에 대한 값을 스스로 치르고자 하는 성숙된 성찰이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국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앞으로도 뜨거울 것입니다.
세율을 높이고 줄이는 국가적인 정책보다는 스스로가 사회를 위한 공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높은 소명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한 미국이 위대한 국가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