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각국은 새로운 정보를 은밀하게 획득하기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대국 미국은 'NSA(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국)' 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외 첩보국 MI6 뿐 아니라 GCHQ(Gover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정부정보통신본부)를 통해 NSA와 같은 역할을 도맡기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정보전에서 앞서기 위해 NSA는 전세계 네트워크를 불법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NSA에 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퍼붓고 있는 것은 중요한 정보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전을 치르기 위해 각국들은 뛰어난 지능을 가진 해커들을 색출하거나 키워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미 미국을 앞도할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북한의 사이버 전담 부서들의 수준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위성을 띄우고 요원들을 전세계로 파견하는 것을 넘어 도청과 감청을 서슴없이 일삼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상당히 우수한 정보력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와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획득하였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극비에 달하는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ichael Gates)' 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보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대외적인 모든 면에서 앞선 것은 아니었지만 동북아시아와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높은 수준을 획득한 국가였습니다. 이후로 정보력을 획득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수준이 떨어졌고 발전을 멈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보에 대해서 한 발 늦는 것은 물론 대북 정보에 대해서도 취약한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한국은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며 워싱턴은 한국에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하드웨어가 군사력의 표면적인 척도라고 하면 사이버전에서 벌이는 정보력은 보이지 않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예산에서 사이버 지원 자금을 별로도 운용하며 은밀하게 세계의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보전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는 고급 정보와 사이버전을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 분석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흐름에서 한국이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전을 두고만 평가하면 한국은 북한에게도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기경보기를 사들이고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도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정보력을 우선적으로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기회와 기능을 빠르게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