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하고 모호한 정책으로 일관하던 버락 오바마 정권이 물러난 뒤 세계 정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출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경 일변도의 언사는 연일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 김정은은 이전보다 도발의 수위가 높아졌고 예상보다 빠르게 배치된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종말고고도지역방어) 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내 사드배치가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번지면서 곤경에 처하게 된 미국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대만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가져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국방 부장관 리차드 아미티지의 보좌관을 지낸 랜디 쉬리버(Randy Schriver) 정책담당 차관은 아시아의 정세에 밝은 인사이며 오래 전부터 아시아 전체를 통찰하는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헤게모니 전쟁에서 촛점을 이전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조지 H.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대만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예 전투기인 F-16 파이팅 팰콘 150대 60억 불(한화 6조) 상당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로는 표면적으로 중국과 우호관계를 펼치고 있지만 뒤로는 대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주변 국가를 통해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식민지였으며 우방이었던 필리핀은 두데르테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차가운 분위기였고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의 여러 국가들과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자연스레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과 적대관계를 가진 미국은 대만을 통해 해법을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래디 쉬리버는 대만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무기 패기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신예 전투기로 불리우는 F-35 라이트닝2와 잠수함 전력을 대만에 배치하여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 기질이 뛰어난 대통령임에는 틀림없지만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밝지 못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예를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상황은 동북아시아에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폐해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불행하게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거리고 있으며 김정은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라는 강경한 수를 두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사드 배치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을 이제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 교역이 크지 않으며 적대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감도 그다지 크지 않으며 외교적 마찰도 피할 수 있습니다.
랜디 쉬리버와 같은 식견있는 정책관의 의견을 주의 깊게 수렴했다면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지금보다는 발전적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를 견제하고 싶어하는 미국에게 한국보다는 대만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